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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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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지식재산업무 추진의 감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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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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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0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9-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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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기념한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업무 추진과정을 회고하고, 향후 지식재산 업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주요연혁) 1978년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지식재산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부상함 ∙ 1985년 4월 1일 제정 특허법 시행 이후, 2019년 제4차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 ∙ 2008년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인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 ∙ 2016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업무전략인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발표 - (주요성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을 위한 ‘강력한 요구사항(刚需)’이었고, 국제무역의 ‘기준(标配)’이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석(基石)’으로 작용함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중국의 혁신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함 ∙ 40년간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운영으로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 효율을 제고함 - (향후계획) 션창위 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들을 지적하며 2035년까지 세계 1위의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 지식재산권 업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창출) 고부가가치의 핵심특허, 유명브랜드 창출을 통해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을 도모함 ∙ (보호)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다수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보호 수준의 평등’을 추진함 ∙ (운영) 다양한 방면에서 지식재산권 자원의 활용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이익을 추구함 ∙ (관리) 중앙정부가 하부기관에 지식재산 업무를 이양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제 품질향상을 촉진함 ∙ (국제협력)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개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국제 경쟁에 참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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