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식재산전략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실시하여 가치디자인사회 실현을 위한 검토를 진행함

- (배경) 2018년 6월 일본 지재본부는 ‘지적재산 전략비전’을 발표하면서 동 비전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미래의 구조를 위한 검토 과제(가치디자인사회; 価値デザイン社会)¹⁾를 제시함
∙ 2018년 11월 29일 지재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하여 가치디자인사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의 실시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개최됨
∙ 이후 지재본부는 이를 위해 ① 가치를 디자인하는 사람에 관한 구조, ② 가치 디자인 활동 지원자(자원제공자)에 관한 구조, ③ 가치를 디자인하는 자와 디자인하는 자를 지원하는 자 양방에 관한 구조에 관한 검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전문조사회에서는 가치를 디자인하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장치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함

(1) 가치디자인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한 검토
∙ 다의 사람이 관여하여 가치디자인을 이루는 경우, 절차의 명확화 및 적절한 이익배분의 실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적 검토 이외에도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한 세계가 매우 중요함을 인지
∙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도 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
∙ 기업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구축된 독점이나 대가와 같은 ‘소유’ 개념에서 더욱 확대되어 개인 시점이나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창작이나 신용 등과 같은 ‘공유·공감’의 개념을 새로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2) 예리한 사람의 활약
∙ 예리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환경이 필요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예리한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술과 과학,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필요


1) 가치디자인사회란 경제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가치가 포섭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개성이 다면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