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제2차 혁신 관련 개혁을 지원하는 조치의 보급에 관한 통지(关于推广第二批支持创新相关改革举措的通知, 이하 제2차 통지)」를 발표함¹⁾

- (배경) 국무원은 지난 2017년 9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방안인 ‘혁신 관련 개혁을 지원하는 조치의 보급에 관한 통지(关于推广支持创新相关改革举措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²⁾
∙ 동 통지는 중앙정부 과학기술 관련 금융제도 정비, 기업가정신 확대, 해외기술 유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차 통지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효율적인 혁신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한 시장경쟁과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일원화된 판단, 전문기술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특허보험제도 마련을 통한 손실보전, 기술조사관 제도 도입 등
∙ (과학기술성과 전환)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기술경영인이 기술거래 전반에 참여하여 성과전환을 지원, 과학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추진, 기술개방이 성과로 전환되어 사회에 환원되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 연구 등
∙ (과학기술 금융)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전주기 금융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위한 국가펀드 조성, 중소기업에 대한 상표 담보대출 모델 마련 등
∙ (관리체계)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및 직능평가제도 추진, 과학기술연구를 위한 설비의 개방·공유 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혁신관련 정책결정 장려 등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1/08/content_5355837.htm
2)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14/content_522509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