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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출원심사청구료 인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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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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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9-03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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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출원심사청구료가 인상되었음을 발표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 상각을 위한 심사청구료의 인상 등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각의결정됨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출원심사청구료가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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