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8일, 특허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함

- (배경)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이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 고품질의 특허 창출이 부족함
∙ 또한 대학·공공연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함

- (주요내용) 국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원활하게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의 창출) 수요자 중심의 특허출원, 특허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함
∙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의 권리보장) 강한 특허 창출 및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귀속 포기 시 종업원에게 무상 양도하는 근거 규정마련, 기술료 분배 전에 특허비용을 선공제하는 방안 등의 마련으로 발명자 권리 보장을 강화함
∙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 법제도의 개선) 특허권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절차 제시

- (기대효과) 동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약 1.2조 원에서 2022년 3조 원으로 증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은 현재 1,771억 원에서 2022년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여 약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