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1일, 영국 상표변호사 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표권자들이 상표 보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밝힘

- (배경) 2018년 12월 15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¹⁾나 '2차 국민투표' 등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발생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²⁾에 의하면 EU에 등록되어 있던 상표는 추가 비용 없이 영국 등록부에도 등록될 예정임
∙ 또한 브렉시트 당일 EU에 출원계속 중인 상표의 출원인은 영국에서의 상표 보호를 위하여 9개월의 영국 추가 출원 기간을 보장받게 되어 있음
∙ 그리고 EU 지리적 표시가 영국에서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영국 등록부를 창설하는 신규 시스템 개발 역시 예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특허와 달리 상표는 별도의 다자간 협약이 아닌 EU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 및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 상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 영국에 상표를 추가로 등록출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영국 두 곳에서 상표를 갱신하여야 하므로 상표갱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 28개 회원국 모두에 효력이 미치는 하나의 EU 상표를 등록받아 유지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에 50%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
∙ 영국 변호사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대하여 유럽 상표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여부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하며, 영국과 EU에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 역시 증가할 수 있음


1) 탈퇴합의안에 대한 비준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함.
2) 합의안 초안 전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6374/14_November_Draft_Agreement_on_the_Withdrawal_of_the_United_Kingdom_of_Great_Britain_and_Northern_Ireland_from_the_European_Un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