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국민의 안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 2018년 미국의 지식재산 및 경제정책의 주요성과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DOC는 2018년 ‘경제와 국가안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2020년 인구조사’,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지식재산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와 국가안보
∙ Donald Trump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하여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함
∙ DOC는 불공정 대외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DOC 산하 산업안전부(BIS)는 무역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ZTE社에 대해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무역확대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근거하여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수행하였으며, 137건의 무역사건을 다룸

(2)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무효심판 청구항 해석기준을 미국 법원과 ITC가 사용하는 Philips 기준을 채택¹⁾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청구항 해석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결함
∙ 아프리카와의 무역촉진을 위하여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수행하였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관련의견) DOC의 Wilbur Ross 장관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며, 상호무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6&po_no=1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