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5일, 유럽특허변호사회(European Patent Litigators Association, EPLIT)는 유럽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UPC)¹⁾의 구술심리 절차에 참석하는 대리인이 통일된 변호사 가운을 착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²⁾에 들어감

- (배경)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관련 UPC 규정 초안에는 대리인의 복장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단지 변호사 자치 조직에서 제정하는 행동강령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법관의 경우에 푸른 가운을 착용하도록 하는 복장규정이 이미 제안되어 있음

- (주요내용) EPLIT는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른 기관들의 사례 및 법률가 가운 착용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1) 타 기관 사례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의 법원에서는 대리인의 가운 착용이 필수이며,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리인의 가운 착용이 필수가 아님
∙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든 자가 가운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³⁾
(2) 법률가 가운 착용의 역사적 의의
∙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계가 있음
∙ 법률가의 외모로 진술의 가치를 차별하거나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그의 진술만을 평가하겠다는 사상이 가운 착용의 이유임
(3) 기타
∙ 설문조사 항목은 ‘가운 착용 필요성’,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 색상’, ‘추가 의견’ 등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함
∙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4월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예정인 제6회 연차 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임


1) 유럽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법원으로서 통합특허법원의 판결은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효력을 미침.
2) 설문조사 참여는 다음 링크에서 할 수 있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xCVD_r8KN6cs18hUfKC0JsJX_2XPFFkbI_08u7yd0L3gFw/viewform
3) Rule 4 of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CJ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