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4일, 중국 베이징시 중관춘 지식재산촉진국(中关村知识产权促进局)은 ‘국가지식재산제도 시범구역(国家知识产权制度示范园区)’ 지정 이후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베이징시 중관춘 지역에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투자하여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지칭됨
∙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중관춘을 2009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구역으로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서비스 관련 정책 실행을 지원함

- (주요내용) 중관춘 지식재산촉진국은 중관춘 특색의 ‘엄격하고(严), 크고(大), 빠르고(快), 동일한(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혁신창업의 생태 환경을 마련해왔다고 밝힘
∙ 중국 특허보호협회, 베이징시 검찰원, 법원 및 중관춘 소재 주요 과학기술기업은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함
∙ ‘특허동반자계획(专利合伙人计划)’을 통해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특허 취득을 장려하여,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되는 경우 거액의 상금과 명예를 수여하고, 발명가가 해당 직무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실시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베이징시는 중관춘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조사관(技术分析师)’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함
∙ 행정집행, 사법재판, 조정, 상사중재, 법률 서비스, 사회적 감시 및 업계의 자율규제를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함

- (주요성과) 2018년 9월 말까지 중관춘 시범구역 내 기업의 유효발명은 93,902건으로, 베이징시 전체 기업이 보유한 유효특허의 63.8%를 차지함
∙ 또한 2018년에 중관춘 지역 내의 21개 과학기술기업은 중국표준혁신논문상(中国标准创新贡献奖) 22개를 수상하였으며, 이는 중국 전체 37.3%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