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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2018년 수출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해관총서
통권  2019-0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31
 • 2019년 1월 21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8년 전국 해관에서의 수출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현황을 잠정집계하여 발표함

- (집행현황) 전국 해관은 2018년 약 4만 4,500번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통해, 시가 약 2억 위안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2,294만 점을 압류함
∙ 권리침해 보호 조치 횟수는 2017년 대비 132.1%가 증가하였으며, 침해화물 압류 건수는 2017년 대비 43.4%가 감소함

- (특별단속현황) 해관총서는 수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함
∙ 매분기마다 지식재산권 우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활동 ‘롱텅(龙腾)’을 실시하여, 385회에 걸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고 시가 6,114만 위안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309점을 압류함
∙ 지역 해관이 협력하여 중대한 침해행위 위험정보 알림과 신속대응, 사건의 연합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위조품 화물이 항구를 옮겨 다니는 것을 예방함
∙ 일대일로(一带一路) 국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류를 강화함
∙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 세관과 공동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합 집행행동’을 추진함

- (향후계획)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전국 해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