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중국 상무부 등과 ‘제7회 일·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이하 지재WG)’을 1월 22일 도쿄에서 개최하였으며 23일 ‘제2회 일·중 지식재산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2009년 6월 경제산업성 및 중국 상무부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지재WG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지재WG 및 지식재산 공동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재WG
∙ 일본과 중국은 인터넷 상의 모방품·해적판 유통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모조품의 국제적인 유통대책으로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여 제3국의 모방품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또한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사법의 동향과 앞으로의 지식재산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제도와 일본과 중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에 관한 협력, 중국의 국제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규제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2) 일·중 지식재산 공동세미나
∙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중국 상무부가 주최하고 행정, 사법기관 및 관계 단체가 참여
∙ 중국의 모방품 대책, 최근 지식재산의 집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소개와 일본 상표정책의 현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개요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함

- (기대효과) 지재WG 및 세미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의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 정비와 협력의 진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