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2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모나코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Monaco, MCIPO)이 TMview¹⁾에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TMview에는 독립적으로 상표등록부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상표등록기관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EU 회원국 시장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가 TMview에서 공유되지 않는 경우 유럽에서의 상표 등록 또는 상표권의 행사에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EUIPO는 EU 권역 외의 국가들과 상표 데이터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MCIPO의 참여로 총 69개 참여기관의 데이터가 TMview에 연동되어 검색 가능하게 됨
∙ MCIPO의 상표 데이터 16,000여 건이 추가됨에 따라 TMview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건수는 약 5,260만 건에 달함

- (전망) 모나코는 프랑스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프랑스 프랑화를 통화로 사용하였다가,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2002년부터는 프랑스를 따라 유로화를 도입할 정도로 프랑스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국가임
∙ 모나코의 TMview 참여는 프랑스에 효력이 있는 상표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의 선행상표 검색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됨
∙ 모나코는 국토면적은 좁지만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 2018년 기준 17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대국으로,²⁾ 최근 첨단산업과 화장품 등 기타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나코에 상표를 등록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모나코의 TMview 참여는 이들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1) TMview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유럽 지식재산청(EUIPO) 및 그 외 협력기관들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상표 검색 툴로서, 다음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함:
https://www.tmdn.org/tmview/welcome
2) 유엔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data.un.org/en/iso/m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