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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중국과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백악관
통권  2019-06,0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14
 • 2019년 1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결을 위하여 워싱턴에서 양일(1월 30일~31일)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실시함

-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Robert Lighthizer 대표와 중국 류허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양국 협상단 대표는 워싱턴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함

- (주요내용) 양측은 동 협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무역불균형 문제, 서비스업, 농업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외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 미국과 중국의 협상 주요의제 |
구분 내용
1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방식
2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필요성
3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4  중국의 미국 산업정보 사이버 절도
5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에 따른 과잉생산
6 미국의 공산품, 서비스 및 농산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중국의 시장 장벽과 관세 제거 필요성
7  양국의 교역관계에서 환율의 역할

- (향후계획)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가능한 빨리 양국이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힘
∙ 다만,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