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허베이시 슝안신구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지지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支持河北雄安新区全面深化改革和扩大开放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업무의 수행방향을 제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업무¹⁾의 일환으로 허베이시 슝안신구(雄安新区)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IT, 바이오‧의약,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4차 산업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업무) 동 지도의견은 9대 중점임무와 3대 보장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혁신원동력의 강화, 현대적 경제체제 건설’ 중점임무 중 하나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다음과 같이 포함됨
∙ 시장주체의 평등한 권리보호 체계를 완성하고, 권리자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게 장려함
∙ 슝안신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건설을 지지하여, 신속한 심사 및 권리 부여를 지원하고, 집행에 빠르게 반응하게 함
∙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현하고, 고의적 침해행위를 신용등급에 반영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증권화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장려하고, 담보대출의 위험방지 제도를 모색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슝안신구에 유치하고, 특허 대리기관 투자와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함

- (과학기술발전 업무) 동 지도의견은 지식재산 업무 이외에도 슝안신구를 수도권 과학기술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점업무를 제시함
∙ 국가급 과학기술 연구소 등이 슝안신구에 입지하도록 하고, 슝안신구의 산학협력을 지원함
∙ 슝안신구 혁신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싱크탱크를 모집하여 새로운 연구기관을 지원하게 함
∙ 직무발명제도의 사용자․종업원의 혼합소유제도에서 종업원 지분제도로의 개혁을 장려함
∙ 과학기술 성과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과의 표준화, 특허화를 추진하여 슝안신구 관련 지역에서의 전문적인 활용을 촉진함


1) 중국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베이징·톈진·허베이(이하, 징진지(京津冀))를 잇는 수도권 경제일체화 계획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