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4일, 스웨덴 특허청(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PRV)은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시함

- (배경) 유럽연합 상표규정(EU Trademark Regulation, EUTMR) 제151조에 따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이해관계자들은 EUIPO의 주요 임무¹⁾에 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 궁극적 목표는 EUIPO가 현대적 최신 기술의 도구(tool)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유럽의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지난 약 12개월에 걸쳐 상표 및 디자인 관련 15가지의 신규 온라인 서비스가 EUIPO와의 협력을 통해 개시될 수 있었으며,²⁾ 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연간 약 13,000건의 출원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내용) PRV는 EUIPO 유럽협력기금(European Cooperation Fund)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된 도구인 “소프트웨어 패키지 프런트 오피스(Software Package Front Office)”의 일부로 동 서비스를 개시함
∙ 상표 이의신청³⁾은 상표에 대한 설명,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근거 등을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전망) PRV는 온라인 상표등록 이의신청서를 비롯한 PRV의 서비스는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부터 소멸까지 전 기간에 걸쳐 사용자의 모든 활동 수행 방식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장래 새로운 IP 법안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유럽연합 상표규정 제151조는 EU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관리 및 촉진, EU 회원국 특허청 등과의 협력으로 상표 및 디자인 분야 관행 및 툴(tool) 통합 등, EUIPO의 주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EUIPO 임무의 상세한 내용은 EUTMR 제151조 제1항 (a) ~ (e) 참조: https://ipright.eu/trademark-regulation/en/Article-151
2) PRV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prv.se/en/more-services/online-services/
3)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 https://cfo.prv.se/sp-ui-eservices/tm-invandning.htm?execution=e3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