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1일, 특허청은 올해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이번 투자펀드 조성 계획은 우리나라 중소ㆍ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IP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추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내용)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하여 총 약 2,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게 됨
∙ 펀드는 ① 특허 사업화, ② IP창출ㆍ보호, ③ IP유동화, ④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조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 투자펀드 조성 계획 |
분야	주요내용
특허 사업화 펀드	∙ 총 1,250억 원 규모 ∙ 한국성장투자금융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술금융펀드1) ∙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ㆍ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집중 공급
IP창출ㆍ보호 펀드	∙ 총 500억 원 규모 ∙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를 반드시 특허 출원ㆍ매입ㆍ분쟁대응ㆍ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
IP유동화 펀드	∙ 총 300억 원 규모 ∙ IP 직접투자(S&LB)2)를 기반으로 유동화증권3)을 발행하는 펀드 ∙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로열티 기반 IP유동화기법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 촉진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펀드	∙ 총 120억 원 규모 ∙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엑셀러레이터4)가 육성하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함으로써 특허기반 창업 지원

1) 기술금융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주관 출자사업으로, 금융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용 기술평가 및 기술 가치평가에 의해 우수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임.
2) IP Sales & License Back(S&LB)은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는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임.
3) 유동화증권은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임.
4) IP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IP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