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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마라케시 조약 비준에 대한 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06,0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14
 • 2019년 1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1)이 비준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힘

- (개요)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개 NGO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2016년 9월 30일에 발효된 동 조약은 현재 4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음
∙ 동 조약은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가 공식적으로 WIPO에 기탁되고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주요내용) 2019년 1월 28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라케시 조약에 비준하는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약은 미국 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독서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 및 정신 장애인 등에 대한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USPTO의 Andrei Iancu 특허청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동 조약의 비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계기라고 밝힘


1)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독서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의 개선을 위해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