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5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활동이 활발하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도함

- (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1월 31일 ‘인공지능 기술동향 보고서(WIPO Technology Trends-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건수가 연평균 20%씩 증가함
∙ AI 특허출원 상위 30위 출원인 중 중국의 대학·공공기관 3개 및 바이두社가 포함됨
  - 바이두社는 2017년 AI 그룹을 출범하였으며, 홍바오(红包)에서 결제취소를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율주행차 플랫폼 ‘Apollo’의 양산라인 가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식산권보는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한편,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의 혁신, 특허보호와 표준화의 연계, 인공지능 혁신성과의 지식재산권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함
∙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지난 2018년 10월 ‘2017년 중국 인공지능영역의 주요 통계데이터 보고(2017年我国人工智能领域主要统计数据报告)’에서 선진국과 인공지능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이론, 핵심 데이터, 하드웨어 등에 혁신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CNIPA는 2019년 1월 ‘지식재산권 중점 산업목록(2018년판)(知识产权重点支持产业目录(2018年本))’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산업 분야를 중점지원산업으로 선정함

- (관련평가) 동 WIPO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다롄 이공대 지식재산권학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글로벌 특허를 확보해 나아가고 있으며, 특허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취득성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바이두社 특허기술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신기술의 혁신은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하이 교통대학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 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상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등 다방면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 지식재산권발전연맹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빅데이터 운용의 문제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