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9일, 호주 모나시(Monash) 대학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프로세코(prosecco) 와인이 유럽연합(EU)의 지리적 표시(GI)이기 때문에 호주의 와인 생산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EU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¹⁾를 발표함

- (배경) 2009년 이탈리아의 입법자들은 그동안 ‘프로세코’라고 불리던 포도 품종의 이름을 ‘글레라(glera)로 바꾸고, 본 품종을 재배하는 호주의 농가가 프로세코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EU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함
∙ 즉, 이들은 ‘프로세코’가 포도의 품종을 일컫는 명칭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의 한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지정함으로써 프로세코 와인이 EU의 GI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동 연구는 지난 100년간 이탈리아 정부의 무역 및 마케팅 자료 등 수 백 건의 와인 관련 출판물을 수집하여 이탈리아에서 프로세코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상세한 역사적 분석을 수행함
∙ 동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이탈리아 농무부에서 발간하는 와인에 대한 중요한 백서인 ‘Principali Vitigni Da Vino Coltivati’ 등 와인 관련 자료에서 프로세코를 전적으로 포도 품종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따라 호주 연구진은 이탈리아의 입법자들이 프로세코를 포도 품종의 이름이 아닌 이탈리아 지역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는 이탈리아 생산자들을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함

- (관련내용) 이와 관련하여 호주 무역관광투자부의 Simon Birmingham 장관은 호주의 프로세코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EU와의 자유무역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에서 호주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


1) 동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