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4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¹⁾은 2018년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²⁾를 발간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Donald Trump 행정부의 연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부서³⁾의 지식재산권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등 네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 Trump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약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음
∙ 2018년 9월 30일, 미국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합의함

(2)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무역상대국을 확인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태를 검토함
∙ 동 보고서 및 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실시함

(3)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 2018년, FBI에서는 영업비밀 67건, 저작권 침해 64건, 상표권 침해 64건과 같이 195건의 지식재산권 범죄를 수사함
∙ 2017년, 위조품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압수 건수는 34,143건(약 12억달러)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8% 증가한 수치임

(4)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 Trump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집행 및 보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교류함


1)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2/IPEC-2018-Annual-Intellectual-Property-Report-to-Congress.pdf
3) 동 보고서는 백악관, 상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복지부, 농무부, 무역대표부 및 저작권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활동사항 또한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