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식으로 도형상표 스마트검색 심사서비스를 시행함

- (배경) CNIPA는 지난 2016년부터 도형상표 검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미지검색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전국 6개 상표심사협력센터에서 도형상표 스마트 검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함¹⁾

- (주요내용) 상표심사시스템에 도형상표의 스마트검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상표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효율 및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이미지검색은 육안으로 판단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심사관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음
∙ 또한 상표심사관은 연간 약 1만 건의 상표심사 건수에서 도형상표 약 5천 건의 검색을 줄여 상표심사의 생산성이 향상됨

- (기대효과) CNIPA는 중국이 상표 선진5개국(TM5)에서 최초로 도형상표 이미지검색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표심사에 있어 국제적 발언권을 확대하고 스마트 심사의 글로벌 표준 제정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인공지능과 상표심사서비스의 융합을 추진하여, 상표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응용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상표심사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0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