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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메인이름 등록기구, “.eu” 도메인이름 관련 노딜브렉시트 대응계획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imegreenipnew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도메인이름 등록기구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1월 24일, 유럽 도메인이름 등록기구(European Registry for Internet Domains, EURid)는 “.eu” 도메인이름 관련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1)시를 대비한 대응계획을 발표함

- (배경) 상표와 달리 “.eu” 최상위 도메인 규칙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적격성을 보다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 즉, “.eu” 도메인이름은 ① 유럽공동체 내에 등록된 사무소, 중앙 관리조직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② 회원국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 내에 설립된 기관, ③ 유럽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이 3개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노딜 상황에서 영국 등록자가 브렉시트 이후 12개월 내에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될 것임
∙ 2019년 3월 23일에 영국 등록자는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시의 조치에 관한 고지를 EURid로부터 받게 될 것임
∙ 2019년 3월 30일에는 2차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때에 등록자는 “WHOIS” 데이터 갱신을 통해 “.eu” 도메인이름 등록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2019년 3월 30일부터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되며, 등록요건 충족이 추후 입증되는 경우 등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데이터베이스는 유지·관리될 것임
∙ 만약 2020년 3월 30일까지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은 영구적으로 말소될 것이며, 그 도메인이름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누구든지 등록받을 수 있게 될 것임


1)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영국과 유럽연합 간 아무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2) Article 4(2)(b) of Regulation (EC) No. 733/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April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Top Level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