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29일, 유럽 공정표준협회(Fair Standard Alliance)와 ACT|앱협회(ACT|The APP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워크숍(WS-SEP2)¹⁾이 5G 표준필수특허(SEP)의 FRAND²⁾ 라이선스 안내서³⁾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개시함

- (배경) 2017년 1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EP2에 관한 제안서⁴⁾와 관련하여 최선의 SEP 라이선스에 관한 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유럽표준화기구인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체제 안에서 2개의 경쟁적 워크숍이 구성됨
∙ IP유럽(IP Europe)이 지지하는 첫 번째 워크숍(WS-SEP)은 작년에 이미 5G와 사물인터넷(IoT) 분야 SEP 라이선스 안내서 초안⁵⁾을 발표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종 초안 문서를 공중 열람에 제공한 바 있음
∙ 이번에는 두 번째 워크숍(WS-SEP2)이 발표한 5G와 IoT 기기 관련 SEPs의 라이선스에 관한 원칙 및 접근법을 다룬 안내서(초안 문서)를 일반 공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함

- (주요내용) 의견수렴 중인 라이선스 안내서에는 침해금지청구의 제한, 라이선스 제공 의무, 라이선스 조건의 투명성, 실시료 산정 방법 등 주요 기본 원칙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 있음
∙ (금지청구) SEP 권리자는 침해혐의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등 FRAND 보상이 판결에 의해 선고될 수 없는 이례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침해금지청구를 통한 실시배제적( exclusionary) 권리구제를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라이선스의 이용) FRAND 라이선스는 업스트림 요소 공급자(upstream component suppliers)를 포함하여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며, 주문자위탁생산(OEM)의 실공급자로 하여금 SEP 권리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이 불성실한 협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 (투명성) SEP 권리자는 SEP 포트폴리오의 가치나 선행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자기의 정보 우위를 계약협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실시권자가 FRAND 기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영업비밀 주장 및 비밀유지합의 요구 등을 하지 않아야 함
∙ (FRAND 실시료 산정) FRAND 실시대가를 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총합 요율(resonable aggregate rate)”이 먼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요소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시료 누적분(royalty stacking)이 고려되어야 함


1)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음.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임.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안내서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ftp://ftp.cencenelec.eu/EN/News/WS/2019/SEP2/WS-SEP2-CWA95000-final-draft.pdf
4) 2017년 11월 29일 발표된 제안서 전문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26583/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native
5) WS-SEP의 제안서 최종 초안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encenelec.eu/news/workshops/Pages/WS-2018-011.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