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광둥성 일대와 홍콩·마카오의 협력발전을 위한 「광둥성·홍콩·마카오 발전 계획요강(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¹⁾」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통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 각 지역 정부는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을 주강삼각주(greater bay area)²⁾의 협력을 통해 무역투자의 자유화, 국제과학기술 혁신중심, 기초인프라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계획요강은 ‘제4장 국제과학기술 혁신중심 – 제3절 혁신환경의 최적화’에서 주강삼각주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전문인력 육성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구함
∙ 지식재산권 행정집행과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운영을 개선함
∙ 전자상거래 및 수출입 업무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거래 및 지식재산권 사건해결 부분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함
∙ 주강삼각주 지역을 무역의 중심지에서 나아가 지식재산권 거래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유효한 거래(교류)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을 육성하여, 정품판매를 촉진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과 지역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함
∙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식을 통한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거래 부분에서 홍콩이 가진 장점을 발휘하게 하고, 홍콩 지식재산권 거래센터를 지원함
∙ 혁신을 격려하는데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1) 동 계획요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481702
2) 주강삼각주는 중국의 3대 경제권역 중 하나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선전시 등 주강(珠江) 하류 일대의 9개 도시 일대와 홍콩·마카오 지역을 말하며, 중국 정부는 2008년 ‘주강삼각주 지역 발전 규획’을 발표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의 산업인프라 연결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