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가 올해 안에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약(UPC Agreement) 비준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인 kluweriplaw.com이 보도함

- (배경) UPCA 비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건(2 BvR 739/17)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올해의 BVerfG 결정 예정 사건 목록¹⁾에 포함되어 있음
∙ UPCA 비준의 위헌 여부 사건은 제2재판부(Zweiter Senat)의 후버 판사(BVR Prof. Dr. Huber)가 주심을 맡은 사건 중 5번째 목록에 올라 있음
∙ 첫 4건의 사건이 모두 사실상 독일의 유럽특허조약(EPC) 가입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세 번째 사건은 UPCA 비준 위헌 여부 사건과 함께 심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비준의 위헌 여부가 연내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위헌 여부 결정의 주요영향) UPCA 비준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럽 단일특허제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획을 긋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BVerfG가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독일의 UPCA 비준 절차는 완료되어 유럽특허 단일화 준비기간이 즉시 시작될 수 있게 될 것임
∙ 그러나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넘겨진다면 유럽특허 단일화 절차는 중단되거나 그 추진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합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이 계속 유럽 단일특허에 참여할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독일이 UPCA를 최종 비준할 것인지 여부가 완전히 확정적인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독일 법무부 대변인은 UPCA 비준은 여러 변수들이 명확해진 후 책임 있는 자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1) BVerfG 올해의 결정 예정 사건의 전체 목록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DE/Verfahren/Jahresvorausschau/vs_2019/vorausschau_2019_no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