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7일, 인도 제약연합(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IPA)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인도를 무역 관련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4월 27일, USTR은 무역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8 스페셜 301(Special 301)’¹⁾을 발표함
∙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 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및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서 인도는 특허를 허여받기 위해 지나치게 긴 심사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이 외에도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 동안 미국의 지식재산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존재하여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주요내용) IPA는 ‘2018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이후 USTR에 지적한 지나치게 긴 심사처리기간에 대해서 인도 특허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 인도 특허청은 인력을 증가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심사 대기 중인 특허의 건수가 2017년 3월 204,177건에서 2018년 12월 127,881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 또한 인도 특허청은 현재 약 한 달 안에 상표 출원의 심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출원 후 1년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고 설명함


1)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april/ustr-releases-2018-special-301-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