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셜제도의 베이징 조약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2월 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셜제도(Marshall Islands)의 정부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2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조약은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임
∙ 동 조약의 채택으로 국가들은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의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 조약은 30개 당사국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될 예정이나, 아직 30개 당사국이 모이지 않은 상태라 발효되지 않았음

- (주요내용) 마셜제도의 가입으로 인해 베이징 조약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는 현재 총 24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