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4일,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Facebook社는 허위계정을 통하여 ‘좋아요’, ‘팔로워’ 등을 판매한 혐의로 4개의 중국기업¹⁾과 3명의 개인을 고소함

- (배경) 허위계정을 판매한 중국 기업 및 개인은 2년간 허위 Facebook 계정을 만들어 스팸, 피싱, 마케팅 사기 등에 사용함
∙ Facebook社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허위계정을 찾아냈으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21억 개의 계정을 폐쇄함

- (주요내용) Facebook社는 4개의 중국기업과 3명의 개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Facebook社는 ‘myfacebook.cc’, ‘facebook88.net’ 및 ‘infacebook.cc’와 같은 웹 주소를 사용하여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또한, 허위계정을 통하여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Facebook社의 상표 및 이용약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Facebook社는 각각의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자사의 상표권 및 이용약관 침해, 사이버스쿼팅²⁾ 등을 근거로 허위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함께 10만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요청하고 있음

- (관련의견) Facebook社의 Paul Grewal 부사장은 허위계정을 만들어낸 이 기업들은 Facebook뿐만 아니라 Youtube, Twitter, Linkedin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Facebook社는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함
 

1) 4개의 중국 기업은 9 Xiu Network (Shenzhen)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y, 9 Xiu Feishu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y, 9 Xiufei Book Technology Co., Home Network (Fujian) Technology Co.임.
2)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