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 2018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함

- (배경) 매년 3월 중국 정부는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예산 책정, 법률 제·개정, 국가 중대 사항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함¹⁾
∙ ‘2019년 양회’는 2019년 3월 3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됨

- (주요내용) CNIPA는 2018년 총 61건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제안하였고,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달성하였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 강도의 증대’ 건의사항은 특허법 제4차 개정(안)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 과태료 기준이 향상됨
∙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산업영역 혁신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 침해에 관한 적발’ 부분에서는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방안」 등의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부분 IP 침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함
∙ ‘수수료 절감’ 부분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및 재정부(财政部)가 행정 수수료의 표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라 내국인 대상 특허 수수료의 절감을 실현함
- 2018년 8월부터 관납료의 일부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12.4억 위안의 수수료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1) 양회(两会)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함. 정협은 정책결정 자문기구로 전인대에 법안 등을 건의하며, 전인대는 정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책정, 주요 정책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