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4일, 특허청은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을 발표함

- (배경) 특허 심사 시 검색해야 하는 국내‧외 선행기술문헌이 급속히 증가하여 ‘특허넷’으로는 신속ㆍ정확한 심사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전자출원제도는 PC에 S/W를 설치해야 하고 모바일 출원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이 불편함으로 꼽히고 있음
∙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AI 기반 특허검색, 분류, 기계번역 서비스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특허행정의 지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의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우선 올해에는 98억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임

(1) AI 기술 도입
∙ 심사관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면·화학구조식 등으로 구성된 선행문헌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20) AI 도형상표 검색시스템 → (’21) AI 특허 검색시스템 → (’22) AI 디자인 검색시스템
∙ 심사관들이 언어장벽 없이 전 세계의 선행문헌을 폭넓고 정확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AI 기계번역 서비스로 전환함

(2) 전자출원서비스 개선
∙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ㆍ상표 등을 출원하고 진행경과를 조회하며, 수수료 납부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출원서비스를 구축할 것임
- (’19)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 추진 → (’20)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바일 전자출원으로 확대
∙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 이메일 등 다양한 정부표준인증체계를 전자출원서비스에 적용하여 접속 편의성을 높임

(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정보 DB 보급 확대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이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가 높은 기계번역 학습데이터, 특허도면부호, 상표이미지 특성정보 등을 가공·구축하여 민간과 공유할 것임
∙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색ㆍ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급서비스 플랫폼(KIPRISPlus)의 고도화를 추진함

(4)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 고도화
∙ 민간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과 공개 S/W 등을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을 오픈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처리를 위해 전산자원을 고속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