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7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등으로 구성된 상하이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추진회(上海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推进会)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성과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대표는 상하이시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사법·행정이 연결된 기초적인 시스템을 완성하였다고 밝힘
∙ 2018년 상하이시 법원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22,680건이며 심결한 사건은 22,121건임
∙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서 발생하는 ‘증명이 어렵고, 배상액이 적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과 동제대학(同济大学)은 「지식재산권 교육과 사법실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기본협약(关于加强知识产权法学教育和司法实践的合作框架协议)」을 체결하여, 법원과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의 육성을 추진함
∙ 최근 몇 년간 상하이시 푸동신구(浦东新区) 등 4개 지역의 기층인민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조정의 연계를 위한 시범업무를 실시하였고, 14개 구역에 법률사무소 등과 연계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화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 (관련 내용)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수한 자원을 모으고, 분쟁의 다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