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판실무 관계자로 구성된 심판실무자 연구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심판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8(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 2018)」¹⁾을 통해 발표함

- (배경) JPO의 심판부는 2006년부터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및 심판관 등 각각의 입장이 다른 심판실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연구하는 심판실무자 연구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2018년도의 심판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판결 사례에 대한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회 성과를 정리한 「심판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체계) 특허기계, 특허화학1, 특허화학2, 특허전기, 디자인, 상표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JPO 및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 등에 대해 연구함
  - 각 분야의 검토 멤버는 기업의 지식재산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의 심판장 및 심판관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옵서버로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 참가
  - 연구회 좌장은 JPO 심판부의 수석심판장이 맡았으며 사무국은 JPO 심판부의 심판과 심판기획실이 맡음
∙ (연구대상 사례) ①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불사용 취소심판사건 및 이의신청에 있어서 심결 및 결정이 확정된 사례, ② 최종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 중에서 심판실무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총 12개 선정함
   - 또한 일본지적재산협회, 일본 변리사회, JPO로부터 제출받은 후보 사례 중에서 사건의 종류(결정계/당사자계), 판결의 결론(청구기각/심결취소), 검토의 논점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JPO가 선정한 결과 각 분야에서 13개 사례의 검토를 실시함
∙ (연구방법) 각 사례의 검토는 분야별로 회의를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의 1~3개의 사례를 2회~5회에 걸쳐 검토함
    - 구체적으로 회의에 앞서 JPO의 참가자를 중심으로 논점정리를 실시하고, 첫 회의에서 사건의 경위 및 논점 설명을 실시한 후, 다음 회의까지 각 검토 멤버가 논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논점을 추가하며 또한 조사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검토 등을 실시함
    - 그 이후, 다음 회의에서 각 검토 멤버로부터 각 논점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결과를 서로 소개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 명세서 등의 기재, 제출된 증거, 당사자의 주장, 과거의 판결례, 심사기준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됨


1) 동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trial_appeal/document/info-sinposei_kentoukai2018/h30_houkokusyo_honp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