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겸강조치 신청 절차 안내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9-12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3-21 | ||||||||||||||||
|
• 2019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5월 30일 법률 제33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경감조치 안내를 실시함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2018년 5월 성립시켜 같은 해 12월 각의결정(閣議決定)함 - (주요내용) 동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경감조치가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감제도의 대상자 및 감면내용) 2019년 4월 1일 이후에 JPO가 수리하는 일본어의 국제출원에 관한 송부 수수료·조사 수수료·예비심사수수료의 경감제도의 대상자와 감면내용은 아래의 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