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미국 노동자들과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무역정책 아젠다 및 연례보고서(2019 Trade Policy Agenda and 2018 Annual Report)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9년 주요 무역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정책 개선’, ‘새로운 무역거래 집행’의 측면에서 분석함
∙ 한편, 미국은 2018년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합의함

- (주요내용) USTR은 2019년 무역정책 아젠다를 ‘불완전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정책 개선’, ‘새로운 무역거래 집행’으로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불완전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악영향를 미치는 불완전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불공정한 무역은 미국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적 기회를 감소시키는 불균형한 무역협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2)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정책 개선
∙ 미국의 주요 무역협정을 개선하여 기업 및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무역법을 엄격하게 집행함
∙ USMCA를 통하여 노동자, 환율정책,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였으며, 중국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절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임

(3) 새로운 무역거래 집행
∙ 2019년 Trump 행정부는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미국의 무역시스템을 굳건히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를 실시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Trade_Policy_Agenda_and_2018_Annual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