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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8년 지식재산 분쟁 중재ㆍ조정 접수현황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9-1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04
 • 2019년 3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8년에 WIPO 중재조정센터1)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60건이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지식재산 분쟁 중재ㆍ조정 사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건 중에는 특허 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술, 상표, 저작권 분쟁의 순임
∙ 이외의 분쟁에는 연구개발(R&D), 특허라이선싱, 상표 공존(co-existence), 배포, 소프트웨어, 영화 공동제작, 컨소시엄 등의 계약 관련 사건이 있음
∙ 기업 중에서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이 WIPO 중재ㆍ조정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개인, 연구기관, 대학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그 뒤의 순위를 이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지역의 분쟁 당사자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순임

 
분야별 중재ㆍ조정 사건 접수 현황 지역별 중재ㆍ조정 사건 접수 현황


1)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국제상거래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임. WIPO 중재조정센터는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전문가결정 규칙 및 조항(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and Clauses)’을 바탕으로 기술,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함. 2010년 싱가포르의 맥스웰 쳄버(Maxwell Chamber)에 분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