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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8년 지식재산 분쟁 중재ㆍ조정 접수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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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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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 통권 | 2019-14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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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8년에 WIPO 중재조정센터1)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60건이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지식재산 분쟁 중재ㆍ조정 사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건 중에는 특허 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술, 상표, 저작권 분쟁의 순임 ∙ 이외의 분쟁에는 연구개발(R&D), 특허라이선싱, 상표 공존(co-existence), 배포, 소프트웨어, 영화 공동제작, 컨소시엄 등의 계약 관련 사건이 있음 ∙ 기업 중에서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이 WIPO 중재ㆍ조정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개인, 연구기관, 대학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그 뒤의 순위를 이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지역의 분쟁 당사자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순임
1)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국제상거래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임. WIPO 중재조정센터는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전문가결정 규칙 및 조항(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and Clauses)’을 바탕으로 기술,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함. 2010년 싱가포르의 맥스웰 쳄버(Maxwell Chamber)에 분소를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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