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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품 단속을 통한 국가 안보 태스크포스 설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9-1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8
 • 2019년 3월 11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국가 안보와 위조품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인  Global Trade Task Force(GTTF)를 설립함

- (개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역 위협을 규명하고자 설립된 GTTF는 HSI가 주도를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국(DEA), 식품의약청(FDA)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함

- (주요임무) GTTF는 ‘보건 및 안전’. ‘무역범죄’, ‘확산차단(Counter-Proliferation)’의 임무를 부여받음
∙ (보건 및 안전) 의약품, 자동차, 항공우주, 중공업 제품 등 공중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품에 중점을 두고 위조 및 표준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함
∙ (무역범죄) 미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거나, 미국 기업 및 개인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무역거래에 대해 중점을 둠
∙ (확산차단) 미국 군사제품의 불법 수출, 민감한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주요내용) 디트로이트에서 발족된 GTTF는 1주일 기간 동안 시범 운영되어 약 100만 달러의 위조품 등을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범운영 기간 동안 GTTF는 보톡스, 자낙스 등과 같은 위조 의약품과 고가의 악세사리(롤렉스, 아이폰 등) 등의 위조품을 압수하였음
∙ 디트로이트 HSI의 Steve Francis 담당관은 GTTF를 통하여 글로벌 위조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