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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품 단속을 통한 국가 안보 태스크포스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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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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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9-1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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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1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국가 안보와 위조품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인 Global Trade Task Force(GTTF)를 설립함
- (개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역 위협을 규명하고자 설립된 GTTF는 HSI가 주도를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국(DEA), 식품의약청(FDA)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함 - (주요임무) GTTF는 ‘보건 및 안전’. ‘무역범죄’, ‘확산차단(Counter-Proliferation)’의 임무를 부여받음 ∙ (보건 및 안전) 의약품, 자동차, 항공우주, 중공업 제품 등 공중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품에 중점을 두고 위조 및 표준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함 ∙ (무역범죄) 미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거나, 미국 기업 및 개인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무역거래에 대해 중점을 둠 ∙ (확산차단) 미국 군사제품의 불법 수출, 민감한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주요내용) 디트로이트에서 발족된 GTTF는 1주일 기간 동안 시범 운영되어 약 100만 달러의 위조품 등을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범운영 기간 동안 GTTF는 보톡스, 자낙스 등과 같은 위조 의약품과 고가의 악세사리(롤렉스, 아이폰 등) 등의 위조품을 압수하였음 ∙ 디트로이트 HSI의 Steve Francis 담당관은 GTTF를 통하여 글로벌 위조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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