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6일, 미국 Qualcomm社가 미국 Apple社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2019년 3월 4일, Qualcomm社는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Apple社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Apple社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 Qualcomm社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바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그래픽 처리와 배터리 수명 기술’, ‘앱 데이터를 쉽게 받는 기술’을 Apple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Apple社가 Qualcomm社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3,100만 달러(약 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Apple社의 특허 침해사실을 인정하며, Qualcomm社의 요구대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1대당 1.41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함
∙ 동 배상금에 해당하는 Apple社의 아이폰 모델은 인텔 칩을 탑재한 제품으로 아이폰7, 아이폰8, 아이폰X이 이에 해당됨
∙ Qualcomm社의 Don Rosenberg 법률고문은 동 평결은 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