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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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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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양회 학습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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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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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1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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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던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의 인식공유 및 업무의 실천방향성을 제시하는 학습회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학습회에서는 양회가 강조한 지식재산권 업무의 중요성을 표시하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앙 정부의 의지를 전파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치밀하고, 강하고, 빠르고, 동등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원칙(严保护, 大保护, 快保护, 同保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침해 판단을 기준을 정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법률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위한 특허법 개정 및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함 ∙ (심사효율 제고) 심사과정의 최적화와 인공지능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능력 향상과 심사효율 제고를 추진함 ∙ (비정상적 출원 방지) 비정상적 특허 출원 및 상표의 악의적인 선등록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대리업무와 관련된 조치를 개발함 ∙ (비즈니스 환경 조성) 특허 집약산업을 육성하여 혁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상표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과학기술 교류 및 무역의 주체가 되어 개방경제를 실현함 - (관련내용) CNIPA는 내부통제를 통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업무를 관철하여 지식재산권 사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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