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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 총리, 보아오포럼에서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9-1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04
 • 2019년 3월 28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보아오(博鳌)에서 개최된 ‘2019년 보아오포럼 연례 컨퍼런스(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9)’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에서의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함

- (배경)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은 2001년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한 비정부·비영리 민간기구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며, 매년 4월에 중국 하이난성(海南) 보아오(博鳌)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리커창 총리는 ‘개방을 통한 번영, 혁신을 인도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천명함
∙ 전 세계가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아시아 각 국가는 공동 발전을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및 일대일로(一带一路))가 가지는 연결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의 혁명을 이끌며, 신산업의 진흥,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하여 아시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야 함
∙ 중국에서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상투자법’을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국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임을 밝힘
∙ 중국은 자유로운 무역 촉진을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비용 절감 등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며,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의 중국 시장접근을 더욱 확대할 것임
∙ 또한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세금 혜택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