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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등,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한 디지털 시장 변천에 관한 공공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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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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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등 |
| 통권 | 2019-1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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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8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한 디지털 시장 변천(Developing the Digital Marketplace for Copyrighted Works)’에 관한 제3차 공공회의(Public Meeting)를 개최함
- (배경) 2013년 7월,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 문화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2014년 3월, 동 보고서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이 참여하는 다자간 포럼이 발족됨 - (주요내용) 동 회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이번 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 소비자가 사진, 영화, 음악, 텍스트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기술(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 서로 다른 분야가 상호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 (관련의견) USPTO 및 인터넷 전담부서 등은 정부가 산업 분야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유용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동 회의를 통한 피드백을 토대로 이전 회의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저작물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협업적인 온라인 시장을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건설적인 업계간 대화를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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