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허즈민(何志敏) 부국장은 일대일로(一带一路)¹⁾ 사업의 추진 중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배경) 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강화를 통한 참여국과의 상호이익 실현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공동혁신의 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허즈민 부국장은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지식재산권 협력 성과를 소개함
∙ 일대일로 국가의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 인원을 중국의 석사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일대일로 공무원들에게 단기교육과정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에 전문가를 파견함
∙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전략·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경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함
∙ 일대일로 참여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심도있는 협력체계를 조성함
- (일대일로 협력 사례) CNIPA는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해 중국의 지혜를 해당 국가에 전수함
∙ CNIPA와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는 2018년 3월 중국의 특허권을 캄보디아에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²⁾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2018년 총 34건의 특허를 등록 완료함
∙ 또한 CNIPA와 라오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2018년 4월 중국의 발명특허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³⁾

- (관련내용) 허즈민 부국장은 일대일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운영을 위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플랫폼을 건설하여 전 세계의 협력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힘


1)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
2) 동 협약에서 캄보디아에 직접 등록을 인정한 IP는 발명특허권만이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617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