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디자인 법제 근접성 강화 프로젝트(Convergence Project, CP10)’의 결과물인 인터넷 상 공지 디자인 평가 공통기준(Common Practice)을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¹⁾

- (배경) EU 회원국 간 디자인 보호 법제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유럽 통합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었음
∙ 2015년 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상표 관련 회원국 법제를 상호 유사하게 근접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상표제도 개혁안을 채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서 유럽 및 회원국의 지식재산청간의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럽 지식재산제도 통합 협력 프로젝트(European Cooperation Project, ECP4)’를 시작하였고, 그 세부 계획 중 하나로 각 회원국의 디자인 실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워킹그룹의 분석 결과 새로운 근접성 제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년부터 동 ‘CP10’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 (주요내용) CP10의 인터넷 상 공지 디자인 평가 공통기준은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선행디자인을 심사에서 거절결정의 증거로 인용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할 회원국 지식재산청의 공통적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 인터넷 상 공지 디자인 평가 공통기준은 아래의 4가지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선행디자인의 출처
  - 공지일 결정
  - 인터넷에서 취득한 증거의 제시 방법
  - 공중의 이용 가능성
∙ 의견 제출은 초안의 대표 작성자 이메일(Konstantinos.AMPATZIS@ext.euipo.europa.eu)로 2019년 5월 8일 수요일까지 할 수 있음


1) 디자인 인터넷 공개 평가 공통기준 초안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tmdn.org/network/documents/10181/580603/DRAFT_Common_Practice_document_210319.pdf/356191b8-6171-4650-a8b1-4cb89f140c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