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대외 무역 및 세계의 미국 수출에 대한 해외 무역 및 투자 장벽의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인 ‘2019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장벽 제거,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대한 주요 개선, 미국 농업에 대한 외국 시장 개방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주요 장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전 세계 미국의 수출장벽 제거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상의 위조 및 불법 복제방지, 영화 촬영,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도용, 새로운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투명성 향상,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등의 강화 의무 등을 포함함

(2)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주요 발전
∙ 표준 관련 조치(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해외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며 부당한 표준 관련 조치는 미국 수출의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USTR은 국가별 표준을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

(3) 미국 농업에 대한 외국 시장 개방 문제
∙ 전반적으로 미국 농민과 목축업자는 농산물의 20% 이상을 수출하며, 2018년 농산물 수출은 2017년 대비 1.4% 증가한 약 1,450억 달러에 달함
∙ 이에 따라 국가별로 미국의 농산물 등의 수출 장벽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4)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벽 관련 주요 조치
∙ USTR은 모든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규칙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USMCA는 강하고 포괄적인 규칙을 위한 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종합적이고 진보된 디지털 무역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USTR은 세계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상당히 줄이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높은 수준의 협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면서 디지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사이버 보안, 데이터의 처리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가별 주요 장벽에 관한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