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간샤오닝(甘绍宁) 부국장은 2019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전과제의 해결을 강조함

- (주요내용) 간샤오닝 부국장은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점수가 76.88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록한 63.69점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수치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 2018년 중국 전역의 검찰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체포한 사람은 약 5천 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약 8천 명에 달함
∙ 간샤오닝 부국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의 정비는 선진국의 제도 운영 및 법률 경험을 참고하였으나, 아직까지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국 경제발전에 최적화된 강력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함
-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형평성, 포용성 등을 추구해야 함
-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관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관련내용) 한편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중국 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리준후이(李俊慧) 특약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광둥성·홍콩·마카오 발전 계획요강(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¹⁾에 따라 광둥성이 홍콩, 대만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