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에 관한 전문행동(2019年度全国知识产权系统执法保护专项行动方案)」을 발표함

- (목적) 중국 정부가 배치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효율을 높여 법 집행의 질적 향상을 추진함

- (배경)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엄벌하였고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국내외 시장주체의 지식재산 보호 만족도를 높임
∙ 2018년 특허 행정집행을 통한 특허침해 사건 적발 건수는 약 7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15.9%가 증가함
∙ 2018년 상표 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 건수는 약 3만 1천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금액은 약 5.1억 위안(한화 약 866억 원)에 달함

- (주요내용) 동 전문행동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에 배포하여 업무 추진을 지원함
∙ (농촌지역의 위조 식품 엄벌) 분기별로 농촌의 위조식품 리스트를 정리하여 배포함
∙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2019 베이징 국제원예박람회(北京世界园艺博览会)’ 및 ‘4·26 세계 지식재산의 날’ 대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행동 실시함
∙ (기타) 전자상거래 영역의 지식재산권 집행, 2020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