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버지니아州에서 약 21만 달러 상당의 디자이너 브랜드 모자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적법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버지니아州 덜레스 국제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의 화물창고 단속을 통해 동 위조품을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위조품은 3월 18일 덜레스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창고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단속을 실시함
∙ CBP는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하였음
∙ CBP는 단속을 통하여 Gucci, Chanel, Louis Vuitton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위조품 450점(207,390 달러 추정)의 압수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볼티모어 CBP의 Casey Durst 국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¹⁾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CBP가 압수한 디자이너 브랜드 모자 위조품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