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1차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 시범업무 경험과 전형사례 (第一批知识产权强省建设试点经验与典型案例)’¹⁾를 발표하여 배포함

- (배경) CNIPA는 2015년부터 ‘새로운 상태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및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 업무를 가속화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의 문건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례를 축적함

- (목적) 우수 사례를 수집·보급하여 각 지역 지식산권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경험의 확산을 통해 각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게 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성과전환 운영, 보호, 산업 발전, 지식재산권 강성건설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총 30개 전형적 사례를 소개함
∙ (지식재산권 성과전환 운영) 과학기술 성과의 지식재산권 전환을 격려한 사례, 특허금융의 새로운 모델 창출, 사업화 전 주기 맞춤형 지식재산권 운영 모델 등 10개 사례를 소개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심사·유지·확인 원스톱 서비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신속응답 시스템 구축, 소송, 행정처리 등을 포괄하는 일련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 소수민족 공예품 지식재산권 보호 등 8개 항목을 소개
∙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지원)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풀 구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시스템 연구, 지역 브랜드 육성 등 6개 전형사례 소개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지원) 지식재산권 운영 및 보호의 종합개혁 시범업무 경험 공유, 양질의 특허대리 서비스업무 모델을 구축, 국제화 실무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전문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등 6개 항목 소개


1)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nipa.gov.cn/docs/2019-03/2019032816452853279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