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소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中小企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¹⁾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소개하며, 취업 증진, 민생개선, 창업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대함을 강조함
∙ 국무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자본 조달,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의 통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연구 성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천력을 강조함
∙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 원천을 찾아내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식별력 강화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함
∙ 특허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대출제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의 지식재산권 전문펀드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함
∙ 지식재산권 중개업의 수준을 향상하여, 컨설팅, 창업 지도,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1) 동 지도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2019-04/07/content_538029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