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9일,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유럽연합(EU)의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국·EU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EU 공동성명(EU-China Summit Joint statement)’¹⁾을 채택함

- (목적) 중국과 EU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을 확인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발전 및 인권을 위한 ‘UN헌장’과 국제법의 준수에 합의함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에는 공정경쟁, 시장개방, 다자주의 등에 관한 쌍방의 노력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국제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식재산의 악의적 등록, 법 집행 및 영업비밀과 같이 우선적으로 합의된 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창작자, 발명가, 예술가들의 권리를 시장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하고, 소송이나 관련 행정처분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보장함
∙ 중국과 EU는 2019년 연내에 양 지역의 지리적표시(GI) 보호 협력을 위한 협상을 완성할 것에 합의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하여 ICT 부분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한 중·EU 사이버전담반의 협력을 강화함

 

중·EU 정상회담

1) 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9020/euchina-joint-statement-9april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