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의 접수를 일시 중지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베트남은 최근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자동차, 전자, 전기를 비롯한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IP Viet Nam의 경우 특허출원부터 첫 번째 심사통지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특허심사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음
∙ JPO와 IP Viet Nam은 2016년 4월 1일부터 PPH를 실시하였으며 IP Viet Nam에 PPH 신청이 제출된 출원의 심사결과는 평균 약 10개월이 소요됨
∙ 2019년 2월 19일, JPO와 IP Viet Nam은 2019년 4월 1일부터 IP Viet Nam이 수락하는 PPH의 신청 건수를 연간 10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여 3년간 실시하기로 합의함²⁾
  - 연간 200건의 신청 건수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년 간 최대 100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음 반년 간은 연간 200건에서 남은 건수로 설정되어 있었음

- (주요내용) JPO는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년 간의 최대 신청 건수인 100건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IP Viet Nam이 수락하는 PPH의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이며, PPH 신청은 10월 1일부터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3&po_no=18463